실시간 정치 기사

• 해남군의회,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가결

  [뉴스전남] 해남군의회는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남군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경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민들의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올해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영농 및 소비에 필요한 재화·용역 가격인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1로 2020년 대비 20.1% 증가했고, 특히 비료비(160.2), 농약비(160.2), 영농자재비(141.1) 등 재료비 가격지수는 132.5로 2020년에 비해 32.5%나 급등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군을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의 한계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22년부터 시행된 비료가격 보조사업이 올해 농식품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농업인이 실제 체감하는 비료가격 인상분은 20% 이상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민경매 위원장은 “농업생산비 증가는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 등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가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고”고 지적했다. 이어“필수농자재의 가격 안정화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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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박원종 전남도의원, 아이들의 지역 간 격차 없는 교육적 혜택 제공 필요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3월 18일 열린 제3차 교육위원회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가칭)전라남도유아숲놀이체험원의 운영 방향과 설계 과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며, 서부권 유아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과 교육 현장의 실질적 목소리 반영을 강조했다. 박원종 의원은 “유아숲놀이체험원은 단순한 자연 체험 공간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교육 거점”이라며, “그 중심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서부권 아이들에게도 교육적 혜택을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시설은 결국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공간”이라며, “현장의 교사와 기관이 직접 참여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는 교육청이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신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유아숲놀이체험원은 전남유아교육진흥원과의 연계를 통해 서부권 유아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 인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원종 의원은 특히 유아교육진흥원이 TF팀에 참여해 설계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이 실질적인 설계와 운영에 반영돼야 한다”며 현장 기관에 대한 존중과 협력 체계의 강화를 당부했다. 끝으로 박원종 의원은 “교육정책은 지역 간 격차 없이 공평해야 하며, 서부권 아동들에게도 교육적 기회가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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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이순신대교 지정국도 승격’ 건의

  [뉴스전남]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지난 3월 25일 김해 롯데호앤리조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김태균 의장 등 12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건의 등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태균 의장은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광양 태인부터 여수 월내 구간을 지정국도로 승격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여수와 광양국가산업단지 진입 도로는 양 단지 간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및 석유화학,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산단 대부분의 세금이 국세로 징수되는 등 실질적 수혜는 국가가 누리는 반면, 도로유지 관리비는 2024년 현재까지 약 515억 원이 지출됐고, 올해부터는 연간 약 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가 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태균 의장은 “이순신대교의 체계적 유지관리와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국도 59호선 기점을 광양 태인에서 여수 상암으로 즉시 연장하고, 이순신대교를 지정국도로 승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총 26건의 안건이 가결됐으며, 협의회 차원에서 국회와 소관 부처에 건의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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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정철 도의원,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의 선제적 대응 부족…의회와의 전략적 협의 강요’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최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추진 과정에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특례 대응이 부족했다”며, “도의회와의 긴밀한 사전 소통과 전략적 협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열린 전라남특별자치도 교육특례 관련 간담회에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전남교육청이 사전에 입장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하고 정책 제안에 소극적으로 임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전라남특별자치도 지정이 전남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주도적으로 추진된 상황에서 교육청의 목소리와 교육 특례 반영 논의가 뒤늦게 이뤄진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교육청 산하에 교육정책연구소와 자체 연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연구원의 용역 추진 과정에서 별도의 대응 연구나 협의가 없었던 점은 행정 간 소통 단절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현재 교육청, 도청, 도의회 간 상시 협의 채널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의회가 징검다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실질적인 협력 창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당시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인사가 일부 협조하긴 했지만, 전남의 경우 기존에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특례법’과의 중복을 우려해 해당 사안에 집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교육 특례는 도민의 교육환경과 권리에 직결되는 핵심 사안인 만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며 “도의회와 교육청이 공동 대응을 통해 정책 반영력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전라남특별자치도 지정은 전남교육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수동적인 대응에 머무르지 말고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정책연구와 제안에 나서야 하며 향후 개정 논의 과정에서는 교육청이 교육 특례 반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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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전남도의회, ‘영산강 역사문화환경 연구회’ 활동 시작

  [뉴스전남]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영산강 역사문화환경 연구회’는 지난 3월 19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연구회 활동 방향 및 연구용역 과제 선정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연구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해 영산강 생태복원을 위한 역사ㆍ문화ㆍ환경 연구를 주제로 향후 연구회 운영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회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영산강 현지 시찰 △전문가 초청 강연회 △선진지 방문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영산강 하구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생태복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규현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영산강은 단순한 수자원이 아닌 역사ㆍ문화ㆍ생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공간이다”라 강조하며,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영산강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복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영산강 역사문화환경 연구회는 향후 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일정 조정을 거쳐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적 대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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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무안군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뉴스전남] 무안군의회가 20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동현 의원이 발의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및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80여 일이 지났으나 유가족 피해 회복과 진상 규명 등 제반 후속 대책이 지체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임 의원은 결의안에서 “참사 이후 줄곧 전 국민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슬픔과 비통함을 함께 나눴으나 국가적 혼란 상황 속에 국민적 관심은 점차 멀어지고 있다”며, “그러는 가운데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참사가 가족 단위 희생자가 많아 생계가 막막해진 유가족이 적지 않아 조속한 피해 회복 대책이 절실한데도 진상 규명과 유가족 지원을 담은 법안은 표류 중에 있다”며, “유가족들의 피해 회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한없이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계속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만이 희생자의 억울함을 달래고 유가족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해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진정으로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모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일상생활 회복 지원 등 일련의 후속 조치를 담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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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완도군의회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 시행 촉구’건의문 채택

  [뉴스전남]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는 지난 3월 20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에서 열린 ‘2025년 1분기 정기회의’에서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 시행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에 공식 송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의문 채택은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어구 유실에 따른 해양오염과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협의회가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도서지역의 어업인들은 조업구역이 광범위하고 해양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통한 어구 관리 체계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어구 실명제는 천이나 폴리염화비닐(PVC) 표지기를 활용하고 있어 어구의 추적·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체계적인 어구 관리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전자어구 실명제의 조속한 시행 ▲어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 ▲체계적인 어구 관리 시스템 마련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서지역의 해양환경 보호는 물론, 어업인들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인호 협의회장(완도군의회 의원)은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은 단순한 어업 관리 차원을 넘어 해양환경 보호와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협의체로 14개 시·군의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회의에서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건의와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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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김주웅 도의원, "전남 청년 소상공인 지원 체계 마련해라!"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 지역은 소상공인의 고령화, 청년층의 급속한 유출 등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의 20대 순유출이 6천3백여 명으로 청년층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곧 지역 경제 전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라남도의 청년 인구 유출과 소상공인 고령화로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 소상공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례안 제정의 취지이다”며, “향후 예산 편성 및 지원사업 추진 시 청년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보다 실효적으로 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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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전라남도의회, 지역소멸 위기 해결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는 19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제5기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정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주제로 전체회의, 분과회의 순으로 진행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전남도 유영민 이민정책과장은 비자의 개념과 지역특화형비자, 숙련기능인력비자, 계절근로비자 등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전라남도 주요 비자정책을 설명했으며, 강대인 자문위원이 비전문취업비자(E-9) 확대를 제안했다. 분과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특색에 맞는 정책 아이디어 제안이 잇따랐으며, 특히 김미영 자문위원장은 이주여성지원금, 여성 농업인 의무휴가제 등 2건의 시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태균 의장은 “전남이 처한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에서는 분과회의에서 제안한 시책들을 취합해 지역소멸 인구감소 대응 T/F에서 집중 논의하고, 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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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박형대 도의원, '전남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정책 도입' 논의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지난 3월 19일 장흥창의융합교육관 개발자실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정책으로 도입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 정책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전남 10개 시군이 시행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재정적ㆍ정책적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해서 심층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정란 진보당 장흥군지역위원장, 박형태 장흥군 기획홍보팀장, 최경석 박형대 후원회장, 김종탁 장흥귀농인협회장, 김현경 민주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형대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의 ‘중앙정부 및 장흥군 재정구조 개혁을 통한 재원 마련 대책’과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의 동향과 보편화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은 “지방정부는 최근 10년간 인구는 감소했으나 예산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고 본예산 편성액과 실제 세입 간 괴리가 매우 커 매년 상당한 잉여금과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현금 지원 정책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는 방식의 개혁이 핵심”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세법 개혁 권한이 없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개혁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송원규 연구위원은 “현재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긴급 조치 성격이 강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보편적 현금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개혁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는데 의견을 모으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형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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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최정훈 도의원, ‘전남 외국어교사 컨설팅 사업’ 실효성 있나?..개선촉구

  [뉴스전남]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3월 18일, 제388회 임시회 전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저경력 외국어 교사 컨설팅 사업을 단순히 확대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초ㆍ중등 저경력 외국어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턴트 교사를 매칭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까지 컨설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최정훈 의원은 “컨설팅 사업에 원어민 보조교사까지 포함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평균 근무 기간이 1~2년에 불과한 원어민 보조교사에게 한국 교육 환경과 문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하는데 실제 효과가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운영방식도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성과 평가와 피드백을 반영해 컨설팅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최정용 원장은 “컨설팅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 체계를 마련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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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조옥현 도의원,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집행률 10%대…사업 진행 점검해야"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3월 17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 집행률이 평균 10.9%에 불과하고, 특히 연구용역과 일반용역 분야의 예산은 사실상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개선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의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목포시 일대에 스마트 해양도시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에 246억 원을 투입하여 △탄소저감 교통서비스 △스마트그린도시 서비스 △스마트 업사이클링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조옥현 의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균형있는 예산 집행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인건비 중심으로만 집행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5년 1월 31일 기준,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의 주요 기관별 예산 집행률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1%, 민간 사업자인 동해종합기술공사는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목포시의 예산 부담이 큰 상황에서 민간부담금 대부분이 장비나 기술 지원 등 현물 형태로 이뤄져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현금 지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지속되려면 민간도 현금 투자를 확대하여 운용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조 의원은 "특히 사업이 올해 말에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동해종합기술공사 연구용역 예산 21억 원’ 집행률이 고작 0.1%인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컨소시엄 민간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도 진흥원 본연의 역할이기에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옥현 의원은 "기존 해남을 거점으로 추진된 스마트시티 사업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25년 완료 예정인 목포 스마트시티 사업까지 부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진흥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성공추진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22년에도 국비 120억 원 등 총 300억 원 규모의 해남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했지만, 해당 사업 역시 지연으로 인해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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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전남도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추진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12 · 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추진 및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많은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겼으며,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참사 원인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규명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 방안 마련 △추모시설 조성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신속 추진 △유가족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 · 나주3)은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유가족들이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온전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의안은 전라남도의회 의원 전원이 동의한 가운데 채택됐으며 국회의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및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며, 유가족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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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전라남도의회,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구축 정부가 나서야’ 촉구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선국, 목포1)는 전남의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AI 산업 관련 건의안을 연이어 발의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BESS 구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전남은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 포화로 인해 추가적인 발전 수용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은 막대한 예산과 인허가 지연, 지역사회 갈등 등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장주기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축 지원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단순 권역 구분 방식으로 적용될 경우, 전력 생산의 핵심 지역인 전남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광역 지자체별 전력자립률, 발전량,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정교한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전라남도 국가 AI 컴퓨팅센터 조성 및 AI 슈퍼클러스터 구축 지원 촉구 건의안'을 통해 “AI 슈퍼컴퓨팅 인프라 조성은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며,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광활한 부지, 풍부한 용수 등 AI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남군 솔라시도에 추진 중인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는 단순한 데이터센터를 넘어, AI 연구개발 및 산업 생태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투자와 전력망 등 핵심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선국 특위 위원장은 “이번 세 건의 건의안은 단순한 지역적 요구를 넘어, 전남이 신재생에너지와 AI 산업을 선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정부는 전남이 지닌 전략적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남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정부 및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정책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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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김성일 도의원, “공공시설, 주민자치 활동 장소로 활용돼야”

  [뉴스전남] 도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이 주민자치 활동 장소로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주민자치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주민자치단체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도내 주민자치회는 해남군을 포함한 10개 시군, 72개 읍ㆍ면ㆍ동이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는 지역문제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핵심개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 기구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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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도의원, 전라남도 노동정책 대전환 촉구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3월 1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남도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지난 2월 도내 한 축산업체에서 일하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료들은 A씨의 죽음이 사장과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고 증언했고 해당 업체에서 일하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10여 명은 노동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 주종섭 의원은 “매번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허둥지둥 마무리하려는 노동행정 당국과 지방정부의 대처는 계속되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한다”며 “전남도는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근무환경,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다문화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했고,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과거 대불산단 조선업종처럼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기준을 정량적·정성적 차원에서 깊게 접근해 필요하다면 법률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종섭 의원은 여수산단과 광양산단 등 위기대응 조직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위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합의적 모델’과 IMF 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출범한 ‘노사민정협의회’의 경험을 살려 전남이 전국 최초로 전남형 노사민정협의회의 경험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전남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노동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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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신민호 도의원, 전남만이 가진 문화예술 육성으로 지역소멸 위기 대응해야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3월 17일 열린 도립도서관, 도립미술관, 농업박물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문화예술 육성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신민호 의원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30년 앞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했지만,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문화예술 정책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일본 다케오시를 사례로 들며, “인구 5만 명 정도의 작은 소도시였던 다케오시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도서관을 통해 연간 100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가나자와시는 전남의 주요 도시들과 비슷한 인구 45만여 명의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미술관을 통해 연간 2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문화예술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음에도 전남도가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 창출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더 이상 진일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문화예술 공간이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랜드마크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도립도서관은 전남을 대표하는 도서관이자 문화적 경쟁력을 높이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도립미술관과 농업박물관은 지역 문화를 대변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화예술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임을 인식하고, 전남의 특색을 살린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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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목포시의회 원도심활성화 연구회“목포맑음”간담회 개최

  [뉴스전남]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목포맑음’이 18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연구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목포맑음’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빈집정비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부에 제안·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의원 연구단체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및 성안길 상점가, 대전 한민시장 등의 사례를 예로들며 오픈 공간과 SNS, 미디어 활용을 통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방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진행됐다. 그리고 전주 전통시장 방문 및 목포시 소상공인 팀신설 등 연구단체의 지난 성과물에 대해 공유하고 25년 활동 방향을 전통시장에 대한 연구에서 폭 넓혀 올해는 소상공인과 빈집정비 방안까지 연구하도록 합의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박효상 의원은 “25년에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보고서가 나올 수 있게 활동할 예정이다.”라며 “상인회 가이드라인, 음식특화의 거리 조성 등 타지자체 사례를 발굴·연구하고 중장기 계획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목포맑음’은 회장 박효상 의원, 간사 이형완 의원, 회원으로 조성오, 이동수, 최환석, 박용식, 김관호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2023년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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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이재태 도의원, 전라남도 문화유산 보호 강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뉴스전남] 전라남도의 문화유산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도입과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기존의 ‘문화재’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조례 명칭을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체제에 부합하는 체계 확립 ▲전라남도 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해제·보호구역 설정 등 관리체계 구체화 ▲문화유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강화 ▲문화유산 보호와 활용을 위한 허가 절차 및 감독 체계 정비 등이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는 수많은 고유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로는 변화하는 문화재 관리 체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이 가능해지고 지역 문화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태 의원은 “문화유산은 전라남도의 정체성과 직결된 중요한 자산으로,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승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유산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제38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원안 가결 시 전라남도의 문화유산 보호와 활용에 대한 법적·행정적 기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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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인구위기 극복 위해 함께 나설 것” 강조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3월 18일 인구문제 극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것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전라남도의회는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도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를 중심으로 인구· 일자리· 교육· 양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발굴에 집중하는 한편, 올해는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를 새롭게 결성해 인구정책의 효능감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태균 의장은 “전남은 22개 시군 중 무려 16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 모두 저출생 극복, 고령화 대비,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노력이 대한민국과 전남의 변화를 이끈다는 마음으로 도의회는 앞으로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균 의장은 캠페인 다음 참여자로 조상래 곡성군수와 최학범 경상남도의회의장을 지목해 동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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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