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최정훈 전남도의원 “질병으로 퇴직한 기간제 교사 복지비 환수, 너무 가혹해”

  [뉴스전남]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11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 제도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 교원과 동일한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6개월 계약을 맺었음에도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직하면 이미 지급된 복지비를 전액 환수 조치하고 있어 현장의 불만이 제기됐다. 최정훈 의원은 “기간제 교사도 계약 기간 중에는 정규 교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데 복지비 지급에 6개월이라는 제한 규정을 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 악화로 퇴직한 교사의 복지비를 환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정상 참작도 없이 규정만 내세우는 행정이 교권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의 올바른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또한 “불합리한 6개월 제한 규정의 개정과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를 인정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수 조치를 당한 교사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이전 예산의 집행 불용액 등을 살펴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전남도교육청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해당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2026년도 편성 예산 상황을 고려해 소급 적용 여부를 파악하여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 뉴스
  • 정치

  2026-06-11

• 전남도의회, ’의정 성과 결산·통합시대 준비‘ 마지막 임시회 개회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는 제12대 전라남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제399회 임시회를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라남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ㆍ처리할 예정이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시회 첫날인 10일 김영록 도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태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399회 임시회는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이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그동안 “도민의 성원과 동료 의원,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12대 후반기 의회는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대응, 청년 정착 기반 마련, 민생경제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교육혁신 등 전남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입법 활동에 힘써왔다”며 “전국 최초 청년특화구역 조성 조례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등은 대표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오는 7월 1일 전남과 광주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행정공동체로 출범하게 된다”며 “전라남도의회가 축적해 온 의정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통합특별시의회가 지역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청사 운영과 조직체계는 균형과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통합의 목적과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공정한 행정체계와 단계적 조직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완전한 마침표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출발점”이라며 “제12대 전라남도의회는 남은 과업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6-06-11

• 조옥현 전남도의원, “저조한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도 개선 및 구조개혁 촉구 건의안'이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저조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문제를 더 이상 개별 학교법인의 책임 문제로만 방치하지 않고, 무상·의무교육 시대에 맞는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과 사학 재정 구조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으로,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무다. 조옥현 의원은 “전국 다수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학교별 편차도 큰 실정”이라며 “일부 학교법인은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반면, 일부 법인은 납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법인이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을 교육청과 국가 재정이 매년 반복적으로 보전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에 쓰여야 할 교육예산이 사학 재정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동안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의무부담률 명문화, 재정지원 제한, 감사 강화, 공립 또는 공영형 사립학교 전환, 납부율 공개 등 여러 방안이 논의돼 왔지만, 근본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제는 국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이 확대된 현실에서 국가는 교육의 최종 책임 주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사립학교의 현실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함께 고려한다면, 국가가 사용자 부담금을 직접 부담하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 지원이 무조건적인 재정 보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국가 재정 지원은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운영돼야 한다”며 “학교법인의 자구 노력과 자산 공개, 경영 개선 계획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의 목적은 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책임성이 함께 살아나는 제도적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사학 법정부담금 문제를 교육재정 구조개혁 과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각 정당 대표, 각 시·도교육감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2026-06-11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제12대 전남도의회 마지막 교육위원회 마무리 “전남교육 미래체제 전환의 기반 다졌다”

  [뉴스전남] 김정희 전남도의회교육위원장은 지난 6월 10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제12대 교육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교육위원회를 마친 뒤 제12대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전남교육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기반을 본격적으로 다져온 시기였다”고 밝혔다. 김정희 위원장은 특히 2030 미래교실, 전남온라인학교, 교육물품공유지원센터 등 전남교육의 변화를 구체적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해 온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선언적 방향 제시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행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남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교원 연수 체계와 학교 시설, 교육재정 운용, 교육기자재 공유 활성화 등 미래교육의 기반 요소를 세밀하게 보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2030 미래교실과 관련해서는 “수업역량 강화, 연수원 내 실제 미래교실 공간 조성, 학교급별 맞춤형 모델 마련 등 실행 중심의 정책 보완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김정희 위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아이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전남형 통합지원 체계’의 출발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교가 단독으로 감당하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앞으로의 과제로 전남의 모든 교실에서 2030 미래교실의 가치가 실제 수업과 학생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학생 지원과 학교 자치, 교육자원 공유 등 취약한 지점부터 더욱 촘촘히 살피며, 소외 없는 전남교육 실현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희 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교육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뉴스
  • 정치

  2026-06-11

• 민형배 당선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첫 상견례 개최

  [뉴스전남]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7일 상견례 겸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첫 행보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4층 사무소에서 민형배 당선인과 정은승 위원장(전 삼성전자 사장), 백승주 부위원장(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비롯한 인수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첫 회의를 가졌다. 민형배 당선인은 위원들에게 “전남광주 통합은 지난 40년의 분절과 불균형을 넘어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시작하는 역사적 전환”이라며 “오랫동안 이어진 지역의 아픔과 한계를 넘어 전남광주가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출발하는 출발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선도할 지역주도 성장모델이 돼야 한다”며 “성장, 균형, 기본사회, 기본소득, 녹색전환, 시민주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특별시를 만들고, 모든 권한과 책임이 시민에게 있다는 원칙 아래 새로운 특별시를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승 인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형배 당선인의 압도적 성장 비전에 깊이 공감해 참여를 결심했다”며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쌓아온 혁신과 도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특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해 온 산업 현장의 DNA를 위원들과 함께 나누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주권·산업경제·과학기술·도시공간·문화관광·보건복지 등 6개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포함, 모두 7개 분과 총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환기획위원회는 공식 활동기한인 7월 20일까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공약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환기획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4층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현안 점검을 시작으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2026-06-09

• 김태균 전남도의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교육감 당선 축하”

  [뉴스전남]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으로 당선된 민형배 당선인과 초대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대중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발전을 기원했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선거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제1호 모델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며 “이는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통합시대의 새로운 출발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께서는 ‘남부권 메가시티’ 시대를 선도할 장기적인 발전 로드맵으로 통합특별시의 비전을 실현하고, 지역 간 균형과 포용을 토대로 모든 도민과 시민이 통합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교육감 당선인께서도 새로운 교육자치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글로벌 미래교육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균 의장은 또한 “전라남도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있는 역할과 지원에 최선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광역 거점도시로 힘차게 도약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6-06-05

• 전라남도의회, 정책지원관 행정사무감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는 6월 2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정책지원관 맞춤형 직무교육(3차)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정책지원관 및 상임위 직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박순종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와 절차, 감사자료 분석 기법, 주요 지적 사례, 질의서 작성 및 실전 대응 전략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사례를 활용한 사례 분석과 질의 기법 교육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감사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라남도의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증가하는 의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뉴스
  • 정치

  2026-06-03

• 해남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성공적으로 마무리

  [뉴스전남] 해남군의회는 해남동초등학교 6학년 3개 학급이 참여한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5월 28일 마무리했다. 이번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5월 20일 6학년 6반을 시작으로 28일까지 해남동초등학교 6학년 총 3개 학급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실제 의회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20일에는 6반 학생들이 '오토바이 사고 예방 및 스쿨존 안전 강화 조례안'을, 27일에는 8반 학생들이 '개조 자전거 운행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28일에는 1반 학생들이 '초등학교 주변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 금지 및 안전 통행에 관한 조례안'을 각 안건으로 상정하여 찬·반 토론과 표결 등을 체험해 보았다. 해남군의회 관계자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는 중요하다”면서 “의회체험교실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6-05-29

• 김태균 전남도의장, “자립열쇠 여성일자리, 양보다 질이 중요” 강조

  [뉴스전남]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5월 20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개최된 2026년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해 여성 구직자들을 격려하고,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황기연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전남도의회 김화신‧박경미‧주종섭 의원, 여성 구인·구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 주제영상 상영, 개회사·환영사,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취업 기회 확대를 넘어 안정적인 소득과 지속 가능한 경력을 설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력단절 여성들도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과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열린 여성일자리 박람회에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의 세계적인 관련 기업들의 참여가 부족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지역의 우수 기업들이 여성 일자리 정책에 적극 참여해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일자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균 의장은 이어, “여성의 일자리는 곧 자립의 열쇠”라며 “박람회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취업 지원 역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26년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는 150개 업체가 참여해 170명 채용을 목표로 현장면접과 취업컨설팅, 창업체험 등 다양한 구인·구직 연계 프로그램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다.

  • 뉴스
  • 정치

  2026-05-22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공약 100% 달성… “도민과의 약속 완수”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는 제12대 후반기 의장 공약사항 추진 결과, 총 11개 실천과제를 모두 완료해 공약 이행률 10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태균 의장은 2024년 7월 취임 이후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 ‘의원 역량 강화 활동 적극 지원’,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 등 3대 공약을 중심으로 11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모든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며 도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와 조직 개편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한층 고도화했다. 또한 인사교류 활성화와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의정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의원 역량 강화 활동 적극 지원’ 분야에서는 의원 연구단체 운영 활성화와 특별위원회 지원을 통해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선진지 방문 및 국내외 교류 지원을 확대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였다. 아울러,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집행부와의 정책 TF 운영, 지역 현안 해결 중심의 소통 강화, 맞춤형 의정활동 홍보 확대 등을 추진해 도민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현했다. 김태균 의장은 “공약 100% 달성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가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행해 온 결과”라며, “정책 지원체계 강화와 의원 역량 제고, 도민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의정 성과를 만들어내며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6-05-12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전남, 청년기업이 떠나는 곳이 아닌 기회의 땅으로“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은 지난 4월 30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이 청년 기업에게 ‘떠나야 하는 곳’이 아니라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현재 전남에서는 실제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청년 기업들이 주소지만 이전한 외부 유입 기업에 밀려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역 기반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전라남도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과 정착을 시도하는 청년 기업인들은 여전히 높은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3월 청년 창업가들과의 간담회를 언급하며 “전남의 재정 지원이 지역 경제로 순환되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히고, “투자 부족으로 많은 기업들이 성장 단계에서 ‘데스밸리’를 넘지 못한 채 결국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모정환 의원은 “전남은 가능성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라 기회가 부족한 지역”이라며 “청년 기업이 떠나는 이유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남형 전용 펀드 조성 ▲본사·고용·지역 기여도를 기준으로 한 ‘진짜 지역기업’ 우대 제도 확립 ▲인증·실증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장 진입 지원 ▲상설 유통망 및 물류 지원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판로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 기업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청년 기업이 지역에 정착하고 전남의 미래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모 의원은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라남도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 뉴스
  • 정치

  2026-05-07

• 전라남도의회, 통합의회 출범 대비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4월 28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통합의회 출범 대비 정책지원관 및 상임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결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정책지원관 맞춤형 직무교육(2차)의 일환으로, 예산안 심의와 결산 검토 등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정책지원관과 상임위원회 직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예산안 구조 이해, 결산 검토 방법, 재정지표 분석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제 의정지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특히 사례 중심의 재정분석 실습과 주요 예·결산 검토 포인트를 짚는 교육이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 맞춤형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사무처 공통 주제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전 직원의 전문성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합의회 출범에 따른 의정지원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뉴스
  • 정치

  2026-04-30

• 목포시의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뉴스전남] 목포시의회는 29일, 제40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하루 동안 원포인트 회기를 운영했다. 이번 임시회는 장기화되고 있는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물가 인상이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개최했다. 목포시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각 위원회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비 매칭액을 포함해 ▴유류세 연동보조금 ▴난방 전기화 사업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전기차 보급사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했다. 조성오 의장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가 상승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의결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목포시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26-04-30

• 전남도의회 행정통합 TF, “통합특별시의회 정상 개원이 통합 성패 좌우”

  [뉴스전남] 전남도의회는 4월 27일 행정통합 TF 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준비상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TF단장 김태균 의장은 지난 1월 21일 구성 이후 통합특별법에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청년발전기금 설치,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 지원 특례 등이 반영되는 성과를 냈다. 현재는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통합특별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최초 임시회 운영 기준, 의원 등록 및 개원식 준비, 자치법규 정비 추진 상황 등 출범 준비 전반이 다뤄졌다. 최근 논란이 됐던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시설확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그간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 의원들은 광주광역시의회가 실시설계 용역까지만 추진하고, 출범 전 실제 공사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통합특별시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협력의 길로 돌아온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모았다. 김태균 의장은 “전남도의회는 통합특별시의회의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해 본회의장, 위원회 구성, 자치법규 정비 등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청사와 통합의회 소재지는 통합 이후 행정과 의회의 기본 질서를 정하는 문제인 만큼, 도민 혼란이 없도록 출범 이전에 최소한의 방향과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전남도의회는 안정적인 개원과 완성도 높은 통합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 행정통합 TF를 중심으로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정비하고,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뉴스
  • 정치

  2026-04-28

•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의정 역량 강화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여수시 일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복지 사각지대 대응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현지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활동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내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여수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 행사와 연계해 글로벌 기후대응 정책 동향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위원회는 활동 첫날인 22일, 여수시 소라면에 위치한 ‘양지바름 미세먼지 차단숲’을 방문하여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미세먼지가 주거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여 쾌적한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는 기후대응 도시숲이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숲의 생육 상태와 기능 발휘 여부를 살피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숲 조성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쌍봉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그냥드림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누구나 복잡한 절차 없이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위원회는 이러한 사업 취지에 힘을 보태고자 현장에 필요한 위문품을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23일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의 주요 행사인 ‘탄소중립 산업정책포럼’을 참관했다. 위원들은 포럼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국가 및 지역 산업 구조의 변화와 최신 기후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찬에 집중했다. 최병용 위원장은 “이번 현지활동은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의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현장에서 답을 고민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단순 참여를 넘어 전남이 탄소중립 선도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 현지활동에서 수집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자료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입법 대안을 마련하고, 광역 행정 체계의 변화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기후․복지 정책이 더욱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 뉴스
  • 정치

  2026-04-23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현장 점검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신안1)는 4월 22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인 여수 진모지구를 찾아 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주행사장 조성 현황과 랜드마크·전시관 등 핵심 시설의 공정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됐던 교통, 숙박, 사후 활용 방안 등 주요 현안들이 실제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폈다. 이날 위원들은 기반 시설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랜드마크와 전시관 등 핵심 콘텐츠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공정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최근 홍보영상 등을 통해 제기된 환경 정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거점 섬들의 경관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행사장 내 식음·판매 시설에서 전남 농수산물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박람회의 성과가 실제 농어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의 섬 자원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꼼꼼히 살피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과 의회,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지역발전을 이끄는 국제행사가 될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앞으로도 박람회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세계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감시를 병행할 방침이다.

  • 뉴스
  • 정치

  2026-04-23

• 최정훈 전남도의원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위원회 운영 체계 강화한다”

  [뉴스전남]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 운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최정훈 의원은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은 민주시민 양성의 핵심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위원회 회의 소집, 개의 및 의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월 30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2026-04-23

• 최정훈 전남도의원 “전남의 섬은 일ㆍ휴양연계관광의 최적지”

  [뉴스전남]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섬지역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1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일과 휴양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업무공간을 벗어나 지역 관광지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전남의 풍부한 섬과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정훈 의원은 “전남도는 풍부한 섬과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그 가치가 충분히 발굴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ㆍ휴양연계관광은 단기 체류에 그치는 기존 관광과 달리 체류 기간이 길고 소비 규모도 크며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전남의 섬에서 일하고 쉬면서 지역에서 소비하고 교류한다면 이는 곧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월 30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2026-04-22

• 진호건 전남도의원, “행정통합 성공하려면 정부가 먼저 철저히 준비해야”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4월 21일(화)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과 지역 균형을 위한 통합 설계 고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재정 기반 약화, 인구 감소, 고령화, 지방소멸 위험 심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자원 집중과 지역 소외, 주민 생활권 서비스 약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해외의 행정통합 사례 역시 성공 여부가 선언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통합 전의 치밀한 준비와 통합 후의 정교한 제도 설계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과 주민 생활권을 충분히 고려한 통합 설계와 정부 차원의 사전 이행 준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에는 특별법 시행 즉시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와 관계부처 협의, 중앙권한 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기본안을 선거 이전에 마련할 것을 담고 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부처별 사전 검토와 이관 기본안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행 즉시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해 인력·조직·재정 조정방안과 지원계획을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 이후 지원위원회와 통합특별시장이 의견수렴 절차를 지체 없이 착수할 수 있도록, 선거 이전에 권역별 쟁점 정리와 의견수렴 계획,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진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우리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닌 철저한 준비이고, 속도가 아닌 지역 균형과 주민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정교한 설계”라고 말했다. 끝으로 “통합의 실질적 효과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남 농어촌과 도서지역, 광주 시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특별법 시행 이전에 필요한 준비를 충실히 이행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방행정 혁신의 모범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뉴스
  • 정치

  2026-04-22

• 신민호 전라남도의원, '전라도천년사' 즉각 폐기하라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는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도천년사』 즉각 폐기 및 배포 중단 촉구 결의안’이 4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라도천년사』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라남도·광주광역시·전라북도가 각각 8억 원씩, 총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편찬한 관찬 사서이다. 그러나 출간 이후 고대사 서술 논란으로 배포가 중단됐다. 전체 출판 부수는 1,200질, 각 34권으로 총 4만 800권 규모이며, 현재까지 배포된 물량은 집필진 배포용 213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배포가 중단된 『전라도천년사』는 전라남도·광주광역시·전라북도 3곳으로 나눠 각 329질 11,186권씩 보관중이며 전남은 전남도립도서관(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10)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사 서술 논란 이후에도 전라남도 근·현대사 서술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근대 4권인 독립운동사에서 전라남도 지역 독립운동 서술이 대거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국가보훈처 공훈록 등을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상당 부분 빠져 있으며, 미주 지역 독립운동 서술은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균형성과 대표성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전라남도가 전문가들로 자체 검증팀을 구성해 재감수한 결과, 수백 건에 이르는 오·탈자와 기초적 사실 오류가 확인됐으며, 특정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서술에서도 균형성과 역사적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5·18민중항쟁과 여순사건 관련 서술, 친일 문인 기술 방식 등은 지역 정체성과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민호 의원은 “감수 결과는 ‘오류·누락·왜곡’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될 만큼 심각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분적 수정·보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 편찬은 단순한 출판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세대의 역사 인식을 형성하는 공적 사업”이라며 “공적 예산이 투입된 관찬 사서가 공공성과 신뢰를 상실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 의원은 “전라남도가 광주광역시·전라북도와의 협의를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전라도천년사』 즉각 폐기 ▲편찬 및 검수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소재 명확화 및 관련 자료의 전라남도의회 공개 ▲향후 재편찬 시 지역 균형과 올바른 사관, 지역 정체성이 드러난 독립운동사 및 민주화운동 서술의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편찬 체계 전면 재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민호 의원은 “전라남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왜곡되거나 불완전한 역사서를 용인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며, “전남의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