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세일 영광군수,"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최우선 과제 추진"

  [뉴스전남] 영광군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불황을 돌파하기 위해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에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이 참석했고, 회의를 주재한 장세일 영광군수는 “정국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군정을 이어가겠다”라며 “모든 공직자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적 타격이 큰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업인, 저소득·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와 기금 등을 활용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버팀목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 강화 ▲농수축산업 경영안정 및 소비확대 지원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시책 확대 ▲군민 행복정책 추진 등이다. 또한, 겨울철 한파, 폭설 등 재난관리 대응체계와 취약계층 보호, 서민경제 안정,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재정 신속집행 등 행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세일 영광군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군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긴급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하여 오는 23일 11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김영록 지사-김산 군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력”

  [뉴스전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1일 저녁 무안의 한 식당에서 김산 무안군수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첫 만남을 갖고, 공항활성화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하는 한편, 무안을 포함한 서남권 미래 지역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와 김산 군수는 이 자리에서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시가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문제와 관련해 무안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2018년 8월 체결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 내용대로 민간공항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주공항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 이들은 또 전남도와 무안군이 관련 지자체와 함께 공항과 연계한 ‘서남권 연관 지역개발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공항활성화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청 소재지 위상 강화를 위한 ‘무안 미래 지역발전 비전’ 사업 추진에도 함께 노력키로 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 관문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이 공항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김산 군수는 김영록 지사와의 만남은 언제든 갖겠지만, 광주시장과의 3자 회담에 대해선 광주시의 일방통행과 인식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부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김산 군수의 반대로 추가적인 진전이 없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와 무안군이 당사자로, 무안군민의 뜻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남도는 앞으로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항 이전을 포함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왔다”며 “무안군과 서로 협력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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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실시간 정치 기사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도의장, ‘상생 관광 조례’ 전국 첫 제정…생활인구 유입 신호탄

  [뉴스전남]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사람이 오가는 전남’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4월 25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상생 관광과 인구정책을 연계한 전국 최초 사례로, 전남의 지역자원과 축제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조례에는 ▲‘전라남도 상생 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 마케팅, 브랜드 상품 제작 등 지원사업 ▲도민 제안제도 운영 ▲관광 실효성 평가 및 개선 ▲상생관광정보플랫폼 구축 등 실행 방안이 포함됐다. 김태균 의장은 “그동안 전남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시군별 개별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시군 간 연계를 통해 전남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고,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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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목포 조옥현 도의원, “전남 해상풍력, 성공 열쇠는 시행령에”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2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하위법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전라남도의 전략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옥현 의원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역사적 전환점이다”며,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하위법령에 달려 있어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이 전남의 해상풍력 산업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신안, 영광, 여수, 해남 등을 중심으로 전국 해상풍력 발전 용량의 약 60%에 달하는 18.7GW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2일 지정된 신안 3.2GW 집적화단지는 민간자본 20조 원이 투입되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집적화단지로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해당 단지들이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 송전선로 인근 주민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 지역 지원방안, 산업부 산하 종합민원센터 설치 등은 반드시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의 요구는 단순한 지역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전남이 해상풍력의 성공적 모델이 되어야 국가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주요 정당 대표 및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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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박형대 도의원, ‘불공정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서 제출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4월 24일 정학철 화순군 전 농민회장과 함께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서를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라남도는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영광군과 곡성군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두 지역 주민에게 1인당 연 50만 원씩 지급하는 15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영광ㆍ곡성군만을 특정해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과정에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과 선정 연구용역의 타당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원서에는 ▲전남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정한 지역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박형대 의원은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너무나 노골적이고 불공정하다”며 “특정지역을 배정하는 방식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도민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공개 토론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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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영암 손남일 도의원, “인재육성인가 유출인가” 청년정책 이중성 지적

  [뉴스전남]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4월 22일 열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글로벌 핵심 인재육성 및 해외인턴 사업’의 실효성과 지역 정착 연계성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전남 청년들에게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번 추경안에는 지원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예산 8천만 원을 증액했다. 손 의원은 “이 사업은 겉으로는 인재 육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전남 청년 인재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구조”라며, “해외 인터십을 마친 후 전남에 돌아와 정착하거나 취업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지역 소멸 위기와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만원주택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청년을 외부로 내보내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책적 이중성”이라며, “해외 경험이 전남 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연결고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해외인턴 사업은 청년들에게 글로벌 감각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취지”라며, “앞으로는 해외 경험이 지역 정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손 의원은 끝으로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지역에 돌려줄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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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최무경 전남도의원, 전남 곳곳서 싱크홀 발생...잠재된 위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뉴스전남]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서울 강동구, 부산, 경기 광명시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 사고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차원의 선제적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2024) 전라남도 내에서는 총 43건의 싱크홀(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상ㆍ하수관 손상(8건), ▲도로다짐 불량(8건) ▲굴착공사 부실(7건), ▲기타 매설물 손상(5건) 등이 지적됐으며, 주요 발생지역은 여수(7건), 완도(5건), 순천ㆍ보성(각 4건) 도심지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서울 등 일부 대도시는 GPR(지하 레이더 탐사기)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남은 아직 관련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며, “탐지 깊이에 한계가 있는 GPR 외에도 보다 정밀한 최신 지반탐사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해, 도내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조사ㆍ점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싱크홀 사고는 단순한 도로 파손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도민안전실이 전남 재난 안전 대응의 중심 컨트롤 타워로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도민 안전을 위한 정밀 점검 체계와 예방 중심의 관리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지반탐사 장비 도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도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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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완도 신의준 도의원, '완도-노화, 노화-넙도 연륙·연도교' 대선 공약으로

  [뉴스전남] 조기대선을 앞두고 각 지역마다 주요 사업이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도서민의 숙원사업인 연륙·연도교 건설을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완도-노화, 노화-넙도 구간의 연륙·연도교 사업이 반드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번 대선은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기회”라며, “유력 대선 주자들이 지역을 순회하며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만큼, 전남도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지역 현안인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이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 남부권 도서지역 주민들은 완도-노화, 노화-넙도 구간의 연륙·연도교 건설을 오랜 기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면서 “연륙·연도교 사업은 국민이 마땅히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교통편의 개선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전남도는 지역발전과 직결된 20개 정도의 대선 공약사업을 발굴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 중"이라며,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이 현재 공약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고,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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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영광 박원종 도의원, “공교육 사각지대 해소,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 철저히 준비해야”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부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사업에 대한 전라남도교육청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 자기주도 학습센터 사업은 교육부가 2025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공모형 정책사업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대상은 지방 중·소도시 및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로, 센터에서는 ▲학교 안팎 쾌적한 자기주도학습 공간 제공, ▲EBS 강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교육 없는 학습 설계,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을 활용한 개별 학습 지원, ▲학습 코디네이터를 통한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등이 제공된다. 교육부는 전국 50개 내외 기관을 선정해 기관당 약 1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4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된다. 박원종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남은 농산어촌 지역이 많고, 소규모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공교육 외 학습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며 “이번 공모사업은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종만 글로컬교육협력과장은 “올해는 지자체와 협력해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한 지역 주도형 모델로 제한적으로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시군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공간 확보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신청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설 신축 없이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이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운영비 중심으로 편성해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작은 학교의 빈 교실 등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면, 시설 예산 부담 없이도 공모에 대응할 수 있다”며 “시군 협조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청 차원에서 공간 발굴과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멘토링과 같은 디지털 중심 모델과 달리,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학습코디네이터가 직접 참여해 학습을 지원하는 인적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며, 공교육의 직접적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행정적 우선순위를 두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이 우리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내실화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촘촘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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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전라남도의회 신재생에너지 특위, '분산에너지 활성화 간담회'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선국, 목포1)는 지난 4월 18일, 목포시에 위치한 녹색에너지연구원을 방문해 ‘전남형 RE100’ 및 분산에너지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에너지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별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RE100·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분산에너지특구 조성 현황 ▲신재생에너지 기반 실증사업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지역 상생형 에너지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전라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30GW 해상풍력 보급 계획 ▲여수·광양 수소 배관망 구축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 ▲AI 연계 에너지산업 허브 조성 등 에너지 기반 첨단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형 에너지정책에 대한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과 지역 유발 효과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스마트그리드 기반의 양방향 전력통신 시스템을 활용한 분산형 에너지 체계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키르기스스탄 등 전력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협력사업(ODA)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국 위원장은 “전남의 에너지산업은 관(官) 주도에서 민간 협력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기술개발, 파이낸싱, 공공개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남형 에너지공사’ 설립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남형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과 에너지 기반 첨단산업 육성, 도민 참여형 정책의 확산을 통해 전남의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국부 창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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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김원이 의원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환영

  [뉴스전남]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 목포시 ) 은 22 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것에 대해 축하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 어업인 ,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 전라남도는 2033 년까지 신안군 해역에 10 개 단지 총 3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김원이 의원은 제 21 대 국회 입성 이후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 특히 김 의원은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권을 해상풍력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업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해왔다 . 또한 지난 2 월 ,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 오늘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며 잇따른 성과로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뤘다 . 김원이 의원은 먼저 ”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무려 원전 2 기 용량 이상과 맞먹는 수준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라며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목포가 대한민국 해상풍력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이번 성과는 목포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라며 , “ 이 뜻깊은 결실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과 전남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이어 “앞으로도 전남과 목포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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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이현창 전남도의원, 생활인구 증가 위한 ‘빈집 리모델링 공유제’ 정책 제안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며 전남형 도시재생 및 농촌관광 융합모델로서 '빈집 리모델링 공유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현창 의원은 “출생률 제고와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큰 목표 아래, 지금까지 시행된 농산어촌 유학생 주거지원 정책과 같은 기존의 빈집 활용 방식은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집주인이 빈집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리모델링 이후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향후 또다시 리모델링 부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시ㆍ군에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택 소유주나 시ㆍ군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빈집 재생 정책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촌캉스(촌+바캉스)’ 문화와 연계해, 마당이 있는 전통주택을 새로운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단기 체류형 공유주택 또는 임대형 농촌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도시재생팀과 건축개발과 등 관련 부서가 빈집 활용 정책을 분산 추진하고 있으나, 제안처럼 농촌체험과 관광 요소를 접목한 복합형 공유주택 모델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전남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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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나주 이재태 도의원, 쌀소비 촉진 정책토론회 개최

  [뉴스전남] 학교 등 공공급식에 우리쌀 가공식품 공급을 의무화해 쌀가공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쌀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4월 21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쌀 소비 촉진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조자옥 양곡유통팀장이 ‘쌀 소비대책 및 가공산업 육성방안’,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이유석 가공유통팀장이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각각 발제했다. 토론에는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 ▲동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노희경 교수 ▲관기초등학교 이혜경 영양교사 ▲농협경제지주 전남지역본부 김성모 부본부장 ▲전남연구원 윤영석 부연구위원 ▲레인보우팜 류광현 연구소장 ▲나주농민회 김선태 사무국장 등 총 7명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간편식 등 다양한 쌀 가공식품 개발과 소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세한 국산 쌀 가공업체의 육성을 위해 학교급식 시 쌀 가공식품 확대 등 안정적 수요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재태 의원은 “쌀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국가 식량안보와 농업경제의 근간”이라며, “단순 소비 확대를 넘어서 가공·유통까지 아우르는 산업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남 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갈수록 감소하는 쌀 소비와 쌀 가격 불안정 속에서 가공산업을 통한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안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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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왕윤채 장흥군의원 ‘미국산 LMO(유전자변형번식)감자 수입 금지’ 촉구

  [뉴스전남] 장흥군의회는 지난 4월 22일 제2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왕윤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미국산 LMO 감자 수입 금지’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왕윤채 의원은 “지난 2월 21일 농촌진흥청이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해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국민 건강과 우리 농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 감자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건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왕 의원은 특히 “미국산 LMO 감자가 수입되면 공급 과잉으로 인해 국내 감자 가격이 급락하고, 결국 우리나라 감자 산업은 붕괴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며 “해당 감자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독성물질 축적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제도상 미국산 LMO 감자를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유전자변형 표시 의무가 면제돼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유전자변형식품을 섭취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며,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한 ‘수입 적합’ 판정 철회 ▲농업인과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촉구 건의안은 국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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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전라남도의회, “2027학년도 전남 국립의과대학 반드시 설립돼야”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는 정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동결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2027학년도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는 “정부가 지난 4월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면서, 전남 국립의대의 2026학년도 개교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전남 도민의 오랜 염원이 또다시 좌절되고 그 아픔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담화문을 통해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 이번 발표에서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도의회는 200만 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지자체로, 고령화와 도서‧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고, 중증 응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의료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도의회는 지적했다. 이어,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매년 70만 명 이상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전남의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립의대 설립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의 책무이자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은 정권 변화나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행되어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2026년 의과대학 모집인원 동결 여부와는 별개로, 2027학년도에는 반드시 전남 국립의대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전남의대 설립을 바라는 20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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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진도 김인정 도의원,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촉구"

  [뉴스전남] 김인정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지난 4월 16일 2025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 자금 예산 증액과 전세사기 예방 정책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남도에서는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가구당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도청 인근 주거복지센터에서 사기 피해 및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생활안정자금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4월 기준 6,500만 원이 지원됐고, 상담 프로그램은 도청 근처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최근 2년(23년 6월~25년 2월)간 979건이며, 피해액은 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 중 46.7%가 광양, 22.1%가 순천에 거주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이 동부권에 집중됐다. 김 의원은 “900억 원이라는 엄청난 피해 규모에 비해 생활안정자금 예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정도가 동부권에 거주하는데 생활안정자금 사업 신청 및 상담 창구는 서부권에 위치해 있어 이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전남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생활안정자금 사업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동부권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4월 21일부터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생활안정자금 접수는 물론 전세사기와 관련된 법률·행정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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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목포 최정훈 도의원 “작은 학교도, 큰 학교도, 간편식 예산은 왜 똑같이?”

  [뉴스전남]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이 학교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을 제공 학생 수 규모(50명 이하, 51~100명, 100명 초과)에 따라 지원 한도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정훈 의원은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등교’를 돕는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학교별 제공 인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각 학교의 실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학교는 예산 한도에 걸려 학생 수에 맞는 간편식 제공이 어렵고, 소규모 학교는 납품 가능한 업체가 부족해 납품업체 선정에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생수와 지역, 납품 환경 등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질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남도교육청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은 “예산의 한도와 단가 등 운영 기준 전반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작년에 간편식 사업을 시행했으나 올해 신청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은 이유와 현장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관리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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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영광군의회,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에 제대로 보상해야

  [뉴스전남] 영광군의회는 4월 21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정책 선도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장기소 의원은 영광군이 6년 연속 전국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한 점을 강조하며, 성과에 상응하는 정부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인구정책 성과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제공, 국비 공모사업 우선 선정 등 행정적 우대조치 강화, 그리고 정부 표창 및 중앙-지방 정책 발표 기회 확대와 같은 사회문화적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지자체’ 인증제 도입과 아이사랑홈과 같은 양육복합시설의 설치 확대가 강조됐다. 장기소 의원은 “지방정부는 인구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다”며, “자발적인 정책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인구정책 선도 및 우수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출산·육아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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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동참

  [뉴스전남] 목포시의회는 21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동으로 기획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다. 조성오 의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노인들이 존중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곧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라며, “목포시의회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조성오 의장은 박종대 영암군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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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대한민국 스포츠 이끌 대들보로 성장하길”

  [뉴스전남]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18일 장성군에서 개최된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선수·임원단을 격려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이광일·이철 부의장,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 도의원, 선수·임원, 도민 등 2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리셉션, 축하공연, 선수단 입장, 성화 점화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남 최대의 스포츠 축제로 자리매김한 전남체전에 뜨거운 열기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선수단 모두 페어플레이 정신을 매 경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이 전남 스포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더 넓은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선수 여러분과 체육인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경기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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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무안 나광국 도의원, ”전남 시외버스 노선 82%가 적자, 올해만 도비 160억 원 투입"

  [뉴스전남]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비로만 160억 원이 투입되는 시외버스 적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국비 확보와 운영체계 전면 혁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시외버스 노선 218개 중 179개 노선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선의 82%에 달하는 수치다. 적자 보전을 위해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이번 추경을 통해 20억 원이 증액돼 총 160억 원으로 전액 도비이다. 나 의원은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도 시외버스 이용객 및 서비스 질은 감소하여 도 재정만 반복 투입되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벽지노선 지원사업 등 국비를 적극 확보하고, 도민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외버스 운영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감소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지금의 방식으로는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현하려면 혁신적인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전남도 재정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는 반드시 시외버스 노선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내년 초까지 추진될 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도의 광역대중교통 체계를 혁신적으로 탈바꿈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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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목포 최선국 도의원 “전남 문화유산, 방염포 비치된 곳 단 한 곳도 없어”

  [뉴스전남] 최근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을 계기로 전통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 내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등 주요 시설에 화재 대응용 ‘방염포’가 단 한 곳에도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4월 17일 열린 문화융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유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방 장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경북 산불 현장에서 방염포가 문화재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가 있었다”며 “전남 역시 산불·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방염포와 같은 장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원형 보존이 어렵고 복구에도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방염포는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 장비”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전남 장흥의 한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로 도 지정 문화재 제171호 ‘미륵사 석불’ 등이 훼손됐으며, 복구비용만 약 2억 원이 소요됐다. 현재 전라남도는 문화유산 보수와 재난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일부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로 화재 위험이 높은 사찰 106곳(보유 문화유산 422개) 중 방염포가 비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문화유산 보수·정비와 재난방지 시설 구축이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면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수·정비와 재난방지 시설 구축을 연계해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재난방지 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방염포 구비 및 재난방지시스템 개선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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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