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영광군의회,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에 제대로 보상해야

  [뉴스전남] 영광군의회는 4월 21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정책 선도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장기소 의원은 영광군이 6년 연속 전국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한 점을 강조하며, 성과에 상응하는 정부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인구정책 성과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제공, 국비 공모사업 우선 선정 등 행정적 우대조치 강화, 그리고 정부 표창 및 중앙-지방 정책 발표 기회 확대와 같은 사회문화적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지자체’ 인증제 도입과 아이사랑홈과 같은 양육복합시설의 설치 확대가 강조됐다. 장기소 의원은 “지방정부는 인구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다”며, “자발적인 정책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인구정책 선도 및 우수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출산·육아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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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동참

  [뉴스전남] 목포시의회는 21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동으로 기획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다. 조성오 의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노인들이 존중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곧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라며, “목포시의회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조성오 의장은 박종대 영암군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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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대한민국 스포츠 이끌 대들보로 성장하길”

  [뉴스전남]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4월 18일 장성군에서 개최된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선수·임원단을 격려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이광일·이철 부의장,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 도의원, 선수·임원, 도민 등 2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리셉션, 축하공연, 선수단 입장, 성화 점화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남 최대의 스포츠 축제로 자리매김한 전남체전에 뜨거운 열기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선수단 모두 페어플레이 정신을 매 경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이 전남 스포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더 넓은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선수 여러분과 체육인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경기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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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무안 나광국 도의원, ”전남 시외버스 노선 82%가 적자, 올해만 도비 160억 원 투입"

  [뉴스전남]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비로만 160억 원이 투입되는 시외버스 적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국비 확보와 운영체계 전면 혁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시외버스 노선 218개 중 179개 노선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선의 82%에 달하는 수치다. 적자 보전을 위해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이번 추경을 통해 20억 원이 증액돼 총 160억 원으로 전액 도비이다. 나 의원은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도 시외버스 이용객 및 서비스 질은 감소하여 도 재정만 반복 투입되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벽지노선 지원사업 등 국비를 적극 확보하고, 도민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외버스 운영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감소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지금의 방식으로는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현하려면 혁신적인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전남도 재정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는 반드시 시외버스 노선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내년 초까지 추진될 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도의 광역대중교통 체계를 혁신적으로 탈바꿈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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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목포 최선국 도의원 “전남 문화유산, 방염포 비치된 곳 단 한 곳도 없어”

  [뉴스전남] 최근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을 계기로 전통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 내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등 주요 시설에 화재 대응용 ‘방염포’가 단 한 곳에도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4월 17일 열린 문화융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유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방 장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경북 산불 현장에서 방염포가 문화재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가 있었다”며 “전남 역시 산불·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방염포와 같은 장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원형 보존이 어렵고 복구에도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방염포는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 장비”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전남 장흥의 한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로 도 지정 문화재 제171호 ‘미륵사 석불’ 등이 훼손됐으며, 복구비용만 약 2억 원이 소요됐다. 현재 전라남도는 문화유산 보수와 재난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일부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로 화재 위험이 높은 사찰 106곳(보유 문화유산 422개) 중 방염포가 비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문화유산 보수·정비와 재난방지 시설 구축이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면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수·정비와 재난방지 시설 구축을 연계해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재난방지 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방염포 구비 및 재난방지시스템 개선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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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여수시의회 과거사특위, 여순사건 현장 점검…평화공원 등 기념사업 방향 모색

  [뉴스전남] 여수시의회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여순사건 유적지 11개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여순사건 홍보관과 여수 14연대 터 등 주요 역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과거사특위위원과 여순사건조사단(여순사건해설사) 등 총 13명이 참여했으며, 여순사건 홍보관 주변 ‘신월동 도시숲’을 활용한 평화공원 조성 방안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환경정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역사 유적지 내 표지판 정비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 유적지 내 ‘학살지’ 등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용어 재검토와 함께, 야간 명시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 조명 설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여수시와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6월 ‘제75주기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사건 피해자 합동 위령제’에 참석해 여순사건 여수 희생자 DNA 검사 과정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미경 위원장은 “여순사건 유적지는 단순한 과거의 현장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교육의 장”이라며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개선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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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해남 김성일 도의원, "공직문화 혁신 ‘적극행정’ 조례 개정"나서

  [뉴스전남] 김성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관련 조항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김성일 의원은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사례 공유와 홍보를 통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4월 25일에 열리는 제3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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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조옥현 도의원, “전남문학, 출판 넘어 교육 콘텐츠로 저변 확장해야”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17일 열린 문화융성국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남도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 사업과 관련해 “출판과 행사로 그치지 말고, 교육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도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 사업은 전남의 고유한 문학자산을 발굴하고 지역민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남문학사 집필과 발간, 문학기행 코스 개발, 문학작품 낭독 공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남도가 올해 추경에 도비 1억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했다. 조옥현 의원은 “문학사 집필과 문학기행 코스 개발은 전남 고유의 문학을 체계화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단순 발굴과 개발을 뛰어넘어 교육현장까지 이어질 때 진짜 남도문학이 재생되는 것”이라며 전남교육청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이어 “남도문학 콘텐츠를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읽고, 토론하고, 낭독하며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 자체가 살아있는 교육”이라며 “현재 전남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독서·인문교육과도 방향성이 맞닿아 있는 만큼, 전남도와 교육청이 함께 손잡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문화융성국이 동부청사로 이전한 이후, 전남교육청과의 물리적 거리감이 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의병역사박물관처럼 이미 협업 경험이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문화예술사업이 단순한 전시나 일회성 행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민의 일상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야 한다”며 “전남 고유 문학자산을 교육과 연결함으로써, 남도문학이 지역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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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0

• 전경선 도의원, “도립대-목포대 통합, 말뿐인가”…현실적인 예산 확보 ‘촉구’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재육성교육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립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통합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전경선 의원은 “두 대학 통합에는 전산 시스템 구축, 시설비 등에 필요한 24억 2,400만 원의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 터무니없이 적은 1억 원만 반영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가 진정으로 도립대와 목포대의 실질적인 통합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통합이라는 명목만 내세우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통합에 필수적인 예산이 이처럼 부족하게 편성된다면 실질적인 통합 절차 진행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현재 1차 추경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차기 추경에 기댄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올해 통합 승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통합 절차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합 과정의 정책 방향과 예산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인재교육국장이 추경에 요구된 예산 규모와 필요성, 그리고 1억 원만 반영된 근거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전남도의 미래를 위한 두 대학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 자세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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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0

• 최미숙 도의원 “전남 유니크베뉴, 맞춤형 전략으로 육성해야”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4월 16일 열린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의 ‘유니크베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장소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식과 단계별 성장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니크베뉴는 지역의 독창적인 장소성과 이야기를 담은 공간으로, 차별화된 마이스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도내 15개 시군, 23개소의 유니크베뉴를 마이스(MICE) 행사 유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2025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1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최 의원은 “이들 공간은 본래 마이스 기능을 고려하여 조성된 시설이 아니므로 단순한 환경개선만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각 베뉴의 운영 여건과 활용 잠재력을 반영한 세밀한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23개 베뉴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사업 추진은 타당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지원 기준을 획일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각 베뉴의 경제적 수준과 운영 역량에 대한 진단을 통해 차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유니크베뉴는 단발성 행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마이스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며, “전남도가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은 물론,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사후 관리 체계도 함께 갖춰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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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0

• 박성재 전남도의원, 농어촌 인력난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뉴스전남]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4월 16일에 열린 제389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인력수급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라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계절성 노동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박성재 의원은 “농번기나 어업 성수기에 반복되는 인력난은 농어업 생산활동에 큰 위협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개정조례는 계절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가 시ㆍ군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4호에서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8조에서 도지사가 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한 중개 및 관리, 교육 및 실습, 보험 가입, 교통비, 번역·통역, 숙소 임차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지역 간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인력 확보의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법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25일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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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0

• 서동욱 도의원, “도시재생, 예산만 투입되는 변화 없는 반복… 지속성 확보가 관건”

  [뉴스전남]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개선과 지역 맞춤형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10년 넘게 추진되어 왔지만,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전국적으로도 일시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례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활력을 잃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사업이 소규모로 분절되어 추진되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종합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기획 초기부터 통합적 관점의 ‘그랜드 디자인’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역 고유의 킬러 콘텐츠’ 확보와 ‘주민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도시재생은 단순한 환경개선이 아닌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결국 지속가능성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참여와 역량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순천 원도심의 장기 방치된 ‘황금백화점’을 사례로 언급하며, “활용되지 못한 대형 건축물들이 도심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로 해결이 어렵다면 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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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0

• 이동현 전남도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광역센터’ 성공적 안착 당부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성2)은 제389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에서 신설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광역센터 운영 사업의 구체적 운영방식과 기대효과를 따져 묻고,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 농촌은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 유출로 인구감소세가 심화하면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또 농번기에 집중되는 노동 수요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인력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작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9,96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는 등 일손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동현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질적인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며, “이번 광역센터 운영이 농업인력 지원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전남도에서는 농업경영 안정화와 외국인 근로자 처우까지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센터 운영이 민간 위탁 방식이라 하더라도 결국 최종 책임은 전라남도에 있다”면서, “광역 단위 전략적 접근을 통해 더 이상 농가들이 일손 부족으로 고통받지 않고, 농도 전남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센터 안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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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0

•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장애인 생산품 관련 조례 개정 소통간담회 개최

  [뉴스전남]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지난 16일‘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관계자 및 목포시 관련 3개 부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개정 관련 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며 2025년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등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됐고, 2025년 1월부터 시행 적용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1%로 상향 적용된다. 박용식 의원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현안 문제 해결과 장애인 생산시설 및 담당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목포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간담회에 참석한 해당 부서 관계자는 “그간 구매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홍보 부족에 있다”라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매 비율을 제고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교육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들도 “각 부서들과 합동 평가 지표 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구매 비율 상향을 위해 구입가능 물품 등을 살펴보고, 향후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검토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시설 책임자는 “사회적 약자의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해주신 박용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필요한 건 장애인분들을 향한 관심”이라 말하며,“앞으로도 다양한 물품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용식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장애인 분들의 일자리 및 직업재활의 기회를 얻어 사회 구성원으로써 당당히 성장하길 바라며, 집행부는 합동평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설은 제품 품질 향상 및 가격경쟁에 있어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시정현황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목포시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식 의원은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을 지역구로 둔 재선의원으로서 매일 동네 한바퀴를 돌며 지역의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우리동네 뽀식이’라고 불리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에게 전달하며, 목포시 발전과 쾌적한 주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 현실에 충실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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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목포 박문옥 도의원 ,“사업 예산 확보에 앞서 유아 안전이 최우선”

  [뉴스전남]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 3)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육 현장에서 유아 안전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주문했던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청소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며, 추가경정 예산 심사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예산을 추가 편성한 바, 유아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안전 매뉴얼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국공립･법인 시설에 비해 인력 운영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전라남도가 더욱 세심하게 보육 관련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 예산편성은 “매우 잘한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는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내 다함께돌봄센터가 미운영 중인 시군에 대해서는 전남도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사업의 형평성을 검토하는 등 전남도 아이들이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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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대선 공약에 전남 핵심 현안 반드시 포함시켜야”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전남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대선 후보의 공약 과제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먼저 연륙교가 개설되지 않은 섬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남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완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여전히 육지와 단절돼 정주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관련 사업이 국가 중점 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섬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여수 삼산면, 완도 청산면 등 병원조차 없는 섬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의료 공백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복산업의 위기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거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전복산업이 현재는 수급 불균형과 가격 하락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두리 감축 등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급식·군납·수출 등 소비 확대 정책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석훈 정책기획관은 “연륙교 사업은 의원님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SOC 분야 대선 공약에 반영된 상태이며, 국정과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론된 과제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실무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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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류기준 전남도의원, 광주는 깨끗한 물을 받고, 화순은 홍수를 받습니다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가 ‘동복댐 수문 설치의 시급성’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류기준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제389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수문 없는 동복댐은 광주 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하지만, 정작 댐이 있는 화순 지역은 매년 침수 피해의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문 설치는 주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동복댐은 수문 없이 월류 방식으로만 운영돼 집중호우 시 수위 조절이 불가능하여, 이로 인해 동복면·사평면 일대 저지대는 매년 침수, 도로 붕괴, 농경지 파손 등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집중호우 당시 동복댐은 시간당 80만 톤이 넘는 물이 월류했고, 인근 10개 마을에 대피 권고가 내려졌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수율이 20%에 머물렀던 댐이 순식간에 만수위를 초과하며, 하류 지역은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2020년 8월에도 동복댐 하류는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30여 동이 침수·파손되고, 벼와 과수 등 247ha 규모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으며, 공공시설 18곳도 침수·유실되는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류 의원은 “광주시가 방류 결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는 화순군이 감당하는 구조”라며 “광주시와 전남도, 화순군이 맺은 상생협약 이후에도 실질적인 홍수 조절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북 괴산댐은 수문이 없던 구조에서 피해를 겪은 뒤 수문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상수도용 대청댐 역시 수문을 운영하며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있다”며 “동복댐만 낡은 구조로 방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후 재난이 일상이 된 지금, 수문 없는 댐을 그대로 두는 건 사실상 방조와 다름없다”며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화순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동복댐 수문 설치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동복댐은 1985년 광주시 식수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된 댐으로, 수문이 없어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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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목포 조옥현 도의원, “남도여행 구글 플래너 사업, 철저한 검토 필요”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16일 열린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도여행 구글 맞춤 플래너 지원사업’과 관련해 “왜 구글 플랫폼을 선택했는지,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효과가 있는지, 다른 대안은 충분히 검토됐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구글 지도 기반의 여행 설계 플랫폼(구글 트립플래너 등)에 전남의 관광지, 음식점, 축제, 여행 경로 정보를 등록하여 외국인 및 MZ세대 관광객이 손쉽게 전남 여행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총 5천만 원이 전액 도비로 신규 편성됐다. 조 의원은 “디지털 콘텐츠 확대라는 방향 자체는 공감하지만, 특정 플랫폼에 대한 과신이 아닌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전남을 찾는 외국인 비중이 큰 중국은 구글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일본과 동남아 관광객들도 각기 다른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는데도 구글에만 집중하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마땅한 접근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이용자가 경로를 설계하는 사용자 주도형 구조로, 전라남도는 단순히 콘텐츠만 등록할 뿐 실제 노출을 통제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등록 이후 콘텐츠의 업데이트, 유지·보수 계획이 부재한 점, 구글의 교육 지원에만 의존하는 구조 역시 실효적인 예산투입인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이며, “콘텐츠 품질, 언어 다양성 확보 등 우리도 관광객을 분명히 인식하고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실질적인 외국인 유입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성과 측정과 피드백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전라남도 관광체육국의 전략적 기획과 책임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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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박형대 도의원, “불공정 전남 기본소득 이대로 추진 안돼” 1인 시위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4월 15일 오전 전남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박형대 의원은 이날 도청 앞에서 ‘불공정 전남 기본소득, 이대로 추진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으며, 전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회의장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전남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지역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영광ㆍ곡성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든 시군이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민주성과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도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소득이라는 정치적 타이틀이 필요한 사람은 급하겠지만, 전남도가 절박한 민생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도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ㆍ군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라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오는 7월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전남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미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는 공개토론을 제안해 놓았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와 내년 영광군과 곡성군 주민에게만 1인당 연 5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 158억 원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로 끊임없는 공정성 논란에 휩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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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목포 조옥현 도의원, "전남 청년 월 500명 이탈… 정책 전환 없인 미래 없다"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1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청년 주거·출산 지원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두려움과 좌절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부동산이고, 가장 낮은 산은 출산이라는 표현이 이 같은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 통계’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는 20~39세 청년 인구 5,944명이 순유출됐다”라며 “전남은 전국에서 청년 유출이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다”고 강조했다. 조옥현 의원은 현행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 월 20만 원, 1년의 단기 지원에 모집 기간도 2주에 불과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원 기간의 연장, 진입 장벽 완화, 프리랜서·창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정책을 일자리와 연계해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지역 기업과 협력한 정착형 통합지원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산 정책에 대해서도 “출산장려금 중심의 일시적 지원에서 더 나아간, 출산 전후 의료비 지원, 육아기 소득공백 보완, 맞벌이 부부 돌봄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청년 세대가 안심하고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다층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전라남도가 청년들에게 살기 위해 떠나는 곳이 아닌, 살고 싶어 찾아오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조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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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