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이현창 도의원, 청년기 자녀 부양 현실 반영한 인적공제 제도 개선 촉구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5월 8일 제390회 임시회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령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인적공제 연령 기준을 만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청년기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계에 대해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자녀(직계비속)에 대한 인적공제 연령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 진학률이 74%를 넘어서고,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상당 기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녀의 생계를 여전히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현창 의원은 “자녀가 만 20세를 넘는 순간부터 부모의 부양책임이 세법상 부정되고, 조세 감면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는 현행 제도는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며, “이는 부양책임을 실제로 감당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정책적 보호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를 24세까지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공제 제도는 이 연령대를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한 세제상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정책 전반의 관점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 부양의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인적공제 기준의 현실화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친 본 건의안은 5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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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해남 김성일 도의원, 전남산 쌀과 꽃으로 만든 ‘쌀 화환’ 적극 장려해야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조적인 공급 과잉과 소비 감소로 위기에 처한 쌀 산업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쌀 소비 촉진과 침체된 지역 화훼 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쌀 화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쌀 산업은 구조적인 공급 과잉과 함께 식생활 서구화, 1인 가구 증가, 간편식 선호 확대 등으로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량 감소보다 소비 위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쌀 소비 기반 자체을 근본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생산량은 약 370만 톤으로, 2000년 대비 33%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93.6kg에서 55.2kg으로 무려 41%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3단 화환 기준으로 축하 화환은 약 80%, 근조 화환은 약 30%가 인조꽃으로 제작되고 있다”며, “인조꽃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폐기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쌀과 국산 생화를 결합한 ‘쌀 화환’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쌀 화환은 행사 후 받은 쌀을 어려운 이웃이나 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어 쌀 소비 확대와 사회적 나눔 실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성일 의원은 이미 부산, 광주, 경남,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 공원묘원 내 인조꽃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생화 사용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은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이자 대한민국 3대 화훼 주산지로서 전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쌀 화환을 우선 구매하고, 도민 인식개선과 사용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업은 국가 식량 안보의 중심이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쌀 화환 문화 확산을 통해 쌀 소비를 늘리고 지역 화훼 산업도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전남 농업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자”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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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영암 손남일 도의원 “가루쌀 산업, 실험을 넘어 실행으로…전남이 주도해야”

  [뉴스전남]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장세가 둔화된 가루쌀(분질미) 산업의 현황을 짚고 전라남도가 국가전략사업의 핵심 주체로서 보다 과감하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가루쌀은 단순한 품종 전환을 넘어 벼농사의 산업적 전환을 위한 해답이 될 수 있다”며,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인 전남이 이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정부가 2022년부터 수입 밀가루 의존도 완화와 쌀 수급 조절을 위한 대안으로 가루쌀 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해 왔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수발아 피해, 가공 수요 부진, 종자 수급 문제 등으로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정부의 가루쌀 재배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40% 감소한 9,500헥타르로 축소됐다. 반면, 전라남도는 2023년 2,000헥타르에서 2024년 3,235헥타르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74억 원을 투입해 표준화된 생산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등 선도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손 의원은 “재배면적 확대만으로는 산업화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수요기반 확충, 품종 다양화, 기후대응력 강화, 공동경영체 육성, 가공기업 연계, 공공급식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남도가 가루쌀 산업을 실험이 아닌 실행의 단계로 이끌어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중앙 정책의 수동적 수용자에 머무르지 말고 지역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능동적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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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강정일 전남도의원, “초고령사회, 배움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5월 9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평생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며 전남교육청의 정책 전환과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강정일 의원은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전라남도는 그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이라며, “어르신들이 은퇴 이후에도 가치 있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평생교육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은 약 5조 2천억 원 규모지만, 그 중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약 9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17%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초·중등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노후는 준비가 아닌 권리”라며, “전라남도가 주도적으로 평생교육 정책을 재설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배움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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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장흥 박형대 도의원, '불공정성 확인된 전남 기본소득 시범사업 즉시 개선해야'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청원을 공식 채택했다. 전라남도의회는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소개한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을 재적 42명 중 찬성 36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청원은 전남도가 영광군과 곡성군만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1인당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과 선정 절차의 불투명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경기와 전북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에 사업을 안내하고 공모 절차를 거쳤지만 전남도는 일체 비공개로 시범지역을 선정했다”며 “전남도는 공모 절차도 없는 불공정성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의 신뢰성은 공정한 과정에서 비롯된다”며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도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투명한 절차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원 채택을 위해 도청 앞 1인 시위와 전라남도의회에서 두 차례의 반대토론을 이어왔으며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와 공정한 지역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청원 채택으로 전남도지사는 오늘 의회 의결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청원인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으며 그 내용에 따라 전남 기본소득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박형대 의원은 전남도의 개선방안을 보고 향후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며, 만약 전남도가 공정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7월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 등 다양한 방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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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전라남도의회 전남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1년간 활동 마무리

  [뉴스전남]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5월 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간담회실에서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본 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6월 18일 구성됐으며, 한 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6월 17일 활동이 종료된다. 위원회는 그동안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으로부터 ▲도내 대중교통 운영현황 등 교통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 DRT 정책효과 검토 ▲신안군 버스 완전공영제 사업 현황 청취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발전전략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김인정 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전남형 대중교통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며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전남은 자가 운전이 불가능한 고령자와 유․청소년 등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인 만큼, 지속 가능한 공공교통서비스 운영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과 정책 대안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김인정(진도), 진호건(곡성), 이동현(보성2), 김문수(신안1), 차영수(강진), 박선준(고흥2), 김정이(순천8), 박현숙(비례), 임지락(화순1) 위원 등 9인으로 구성·운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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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주민재정자치클린’ 용역 추진

  [뉴스전남]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주민재정자치클린’은 7일,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목포시가 시행중인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민간위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관의 고유업무 중 일부를 민간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계약등을 통해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전문성, 효율성, 비용절감 등 장점도 있지만, 잘못 운영될 경우 공공성 저하 및 비용 상승, 서비스 질 저하 등 단점도 수반될 수 있다. 회원들은 민간위탁사무의 선정기준, 관리감독체계, 수탁기관의 역량강화 방안 등 실질적인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고경욱 의원(회장)은 “이번 용역 추진은 목포시 민간위탁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연구과정”이라며, “위탁업체의 선정과 계약 관리, 재정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하여 주민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복지와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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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김영록 지사, 국회 방문 '전남 대선공약 건의과제 반영 온힘'

  [뉴스전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7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도걸 국회의원을 만나 전남지역 핵심과제를 반영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전남도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역의 핵심 현안이 정당과 대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전방위적으로 활동 중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나주 ‘에너지 AI 모델시티’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추진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우주발사체 특구 내 ‘제2우주센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등 전남도가 지역 미래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대선공약에 반영시킬 10대 핵심과제를 설명하고, 정당 공약에 채택되도록 협조를 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건의한 여러 정책과제가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 전남의 미래를 밝혀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뜻을 한데 모아 발굴한 대선공약이 정당 공식 공약에 채택되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까지 이어져 전남 미래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전남이 제안한 과제들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전략이라 인식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자 선대위를 지속해서 찾아가 공약과제를 건의,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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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 무안노인대학서 '지방의회 역할' 주제로 특별강연

  [뉴스전남]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은 5월 7일 제30·31기 무안노인대학을 찾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어르신들에게 지방의회의 역사와 기능, 무안군의회의 구성과 활동, 주민과의 소통 방식 등을 소개하고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주민 참여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호성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라며, “무안군의회는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감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군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강연에서는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 농업용수 부족, 노인복지 확대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며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 의장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 삶의 질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 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의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평소 궁금했던 의정활동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이 의장은 이에 대해 성심껏 답변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의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과 무안군 발전을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무안군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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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목포 조옥현 도의원, 섬지역 교직원 주거환경 개선 근거 마련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남 섬지역 학교의 교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근무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섬지역 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섬지역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제목을 보완하고, 섬지역 교직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새롭게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조례에는 교육감이 섬지역 교직원 관사의 주거환경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책무가 새롭게 담겼으며, 또한 교직원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여건까지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교직원의 생활 안정은 물론, 섬지역 학교에 대한 장기적 관심과 근속 유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섬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섬지역 학교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교직원 유입과 근속이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본 조례 개정을 토대로 섬지역 교직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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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목포 최정훈 도의원, 침수 방지시설 지원대상 확대 추진

  [뉴스전남]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집중호우와 기후변화로 인한 반복적 침수 피해 현실을 반영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기존 ‘주택’에서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상가건물’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한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나 비용 일부 지원이 가능하고, 소규모 상가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최정훈 의원은 “침수 피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에 직결된 심각한 재난”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이 영세 소상공인과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5월 9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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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여수 강문성 도의원, 전라남도 해양레저관광 도약 위한 발판 마련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은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보전과 이용 조화 △해양레저관광 전문인력 양성 △해양레저관광 진흥 센터의 설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의 44%에 해당하는 6,873㎞의 해안선과 전국의 64%에 해당하는 2,165개의 섬을 보유한 지역으로, 해양관광 분야에서 탁월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해양관광 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전남이 가진 풍부한 해양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이 사계절 내내 해양레저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특화된 해양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면,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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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무안군의회, 대법원 판결에 성명 발표

  [뉴스전남] 무안군의회는 2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사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며,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된 판결 절차와 대법관들 간의 엇갈린 의견 등이 결합된 이번 결정은 “정상적인 사법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의 산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선고 직후 발표된 특정 인사의 출마 선언까지 맞물리며, “판결 결과가 사전에 조율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안군의회는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는 있어도, 국가의 방향을 정할 권한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며, “지금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무안군의회는 “사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개입과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키는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다”고 밝히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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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진도 김인정 도의원, '섬 지역 생활물류 추가운임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진도)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물류 추가운임 지원 조례'가 4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섬 지역에서 거주하는 도민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추가운임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정책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또는 수령할 경우 즉각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도록 명시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섬 지역 주민에게 부과되는 택배 추가 배송비를 도비로 지원하면서 섬 지역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조례심사 전 제안설명에서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섬 주민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륙지역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의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024년 기준 전남의 274개의 섬에 약 16만 명 도민이 거주하는데 이들은 섬에 산다는 이유로 교통, 교육, 의료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인정 의원은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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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목포 전경선 도의원, “2027년 전남 국립의대 설립, 200만 도민의 절박한 외침”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4월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경선 의원은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아이들은 진료를 위해 먼 타지를 떠돌며, 어르신들의 건강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의료기관을 찾다 길 위나 바다 한가운데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지역의료 현실을 전했다. 이어 “매년 70만 명이 넘는 도민들이 낯선 타지 병원을 전전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 스스로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2027학년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논의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의 요구가 아닌 200만 전남 도민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전경선 의원은 전남도의 국립의대 설립 방식 변경에 대해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만 심화시키고 도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는 등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전남도가 국립의대 설립이라는 절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을 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전경선 의원은 “비극적인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남 국립의대는 2027년엔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며 “정권의 변화나 정치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약속”임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국립의대 설립이라는 역사적 목표 앞에서 전례 없는 협력과 단결로 나아가야 한다”며 “모두가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새로운 전남을 여는 첫걸음은 바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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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순천 한숙경 도의원, "전남 의과 특성화고ㆍ국제학교 신설 시급"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4월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남의 미래교육과 지역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의과 특성화고와 국제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전남에는 현재까지 단 한 곳의 국제학교도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 저하와 청년 인구 유출, 지역 발전 정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천 신대지구에는 고등학교가 전무하고 국제적 교육 인프라 역시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2004년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조성된 외국인학교 부지가 2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으며, 9차례 외국교육기관 유치, 타당성 조사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순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교육 목적외 용도 변경이 불가한다는 산업부의 입장으로 인해 활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학생 수가 많고 교육열이 높은 신대지구는 평균 연령이 34세로 젊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학령인구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학교 설립의 최적지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의과 특성화 고등학교’ 유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의과 특성화고 설립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의료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의원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곳은 결코 빛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없다”며 “신대지구 외국인학교 부지가 실질적으로 활용돼 전남이 준비된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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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비례 전서현 도의원, “안전과 돌봄 모두 갖춘 고령 친화적인 주거환경 확대돼야”

  [뉴스전남] 전남도의회 ‘실버 정책 연구회’(대표위원: 전서현 의원)는 지난 4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진도군과 영암군에 조성된 고령자 복지주택을 방문했다. 이번 현지 의정활동은 전라남도 실버세대를 위한 주거정책 점검의 일환으로 공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운영 현황을 둘러보며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방문하여 관련 사업과 운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또한, 연구회 위원들은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을 둘러보며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시연을 참관한 후, 이어 주거시설을 살펴보며 애로사항이 없는지 살피고 개선점에 대해 논의했다. 전서현 대표위원(국민의힘, 비례)은 “입주민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고령자 복지주택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층을 위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주택은 무장애(Barrier-Free) 설계를 적용해 고령자의 생활 편의를 고려했으며, 저층부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회는 전서현(국민의힘, 비례) 대표위원을 비롯하여 송형곤(고흥1), 최명수(나주2), 김문수(신안1), 박성재(해남2), 한춘옥(순천2), 신승철(영암1), 김인정(진도) 위원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앞으로도 현장 방문 및 시찰, 강연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버 정책 개발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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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영광 박원종 도의원, "전남 기능경기대회 신뢰 논란"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최근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교육청 주관기관 대회가 아니더라도, 도내 학생들이 출전한 만큼 철저한 진상 파악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박원종 의원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전국대회 진출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미 언론 보도가 진행된 만큼 사실 여부를 떠나 교육청의 신속하고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안으로 인해 경기 일정이 지체되고, 출전을 기다리던 학생들이 오해와 박탈감을 느끼는 일이 발생했다”며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신 교육국장은 “공익 제보를 통해 사안을 인지한 직후 전라남도교육청 감사팀이 해당 대회를 직접 방문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며 “현재 심사 과정과 관련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원종 의원은 끝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대회 운영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회를 위해 수개월간 갈고닦으며 흘린 학생들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청은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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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목포 최정훈 도의원, ‘해외 인재’ 유치 직업계고 현장 방문

  [뉴스전남]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지난 4월 22일과 24일 이틀간, 직업계고등학교의 해외 인재 유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남생명과학고, 목포여상고, 구림공업고, 완도수산고, 한국말산업고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직업계고 해외 인재 유치사업의 운영 실태를 직접 살펴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 의원은 학교 관계자 및 담당자들과 면담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청취했다. 특히, 해외 인재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대부분의 교육이 한국어 집중 수업 위주로 진행되어 직업교육 본연의 목적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외 인재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 시설이 노후화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주말 동안 기숙사를 관리할 사감 인력 부족 문제와 학생들의 주말 식사 제공 미비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 최정훈 의원은 “해외 인재 유치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안정적인 생활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의 정서와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기숙사 사감 인력 확충과 주말 식사 지원 등 학생 생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전남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해외 인재들이 전남에서 안정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인재 유치사업이 신뢰받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지 국가에서 학생 모집 시 정보공개를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담당자와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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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나주 이재태 도의원, 나주 봉황초·라온초 학생들과 ‘청소년 의회교실’ 함께해

  [뉴스전남]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4월 29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6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해 나주 봉황초등학교와 라온초등학교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격려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 의사진행을 직접 체험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봉황초 28명, 라온초 21명 등 총 49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입교식을 시작으로 조례안 처리, 퀴즈교실, 3분 자유발언 등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조례안을 상정하고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치는 과정을 실제 의회 운영 방식에 맞춰 진행하며 의회 시스템을 몸소 체험했다. 이어진 OX 퀴즈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마련됐다. ‘도의원과의 대화’ 시간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한 학생은 “도의원이 하는 일과 사람들에게 주는 도움”에 대해 질문했고, 또 다른 학생은 “도의원이 가장 바쁜 시기와 그 이유”를 물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도의원과 국회의원의 차이점”과 “최근 기억에 남는 시민 건의사항과 그 해결 과정”이 있었다. 이재태 의원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친절하고 진솔하게 답변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여러분이 경험한 지방의회 체험이 단순한 견학을 넘어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을 배우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의 꿈이 더 크게 자라고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끄는 훌륭한 주역으로 성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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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