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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돌봄위탁으로 아동학대 재발방지하는「아동학대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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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돕는 법이 발의됐다.
김문수 (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돌볼위탁시설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등을 통해 1년에 2회 이상 신고되거나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때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 시설에 보내거나 다른 가정으로 위탁을 한다.
그러나 학대가 발생한 원가정과 분리가 어려운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가정법원 판사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피해아동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보호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때 기관의 종사자가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로서 학대 재발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아이를 원가정과 분리하기 어렵거나 아이가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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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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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 ,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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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3월 31일 광양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이번 캠페인은 화물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정차로 준수, 졸음운전 예방, 과속 금지, 전방주시 운전 등 교통안전 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현장 계도와 함께 홍보물 배부를 병행했다.또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협업해 관할 톨게이트를 순회하며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특히 봄철 교통량 증가와 함께 졸음운전 및 대형차량 관련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예방 중심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운전자 경각심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 4팀장 경감 임승환 은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정차로 준수와 충분한 휴식 등 안전운전 실천과 함께 운전자 스스로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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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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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약물 운전’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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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불법, 처방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에 따라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이날부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며, 측정 불응할 때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경찰관이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켜 우선 운전자의 운전 행태와외관, 언행 태도 등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다.경찰관이 약물 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는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로 구성돼 있다.현장평가 후 2단계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하며,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혈액 검사를 운전자에게 요청한다.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의 상태와 현장평가 등을 고려해 간이시약으로 검지할 수 없는 약물을 복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은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분들께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약물 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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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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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청, ‘고향사랑 기부’ 풀뿌리로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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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가 주민들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풀뿌리 형 기부 모델 확산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의 마중물을 키워 나가고 있다.남구청은 고향사랑 기부의 풀뿌리 참여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들과 마을 단위 참여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면서 “일회성 기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공동체가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관내에서는 지역민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지역 기반 고향사랑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초 정석윤 남구 기독교 교단협의회 회장과 관계자들은 구청을 방문해 남구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다. 또 지역 기업인 김용진 궁리기획 대표와 김근중 광주축협 상임이사, 곽귀근 ㈜사람인 대표도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했다.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는 김은희 오색빛 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해 노선희 숲또래 협동조합 대표, 박이랑 프로렌스 협동조합 대표도 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응원했다.정길호‧이남숙‧양승남 주민자치회장과 정문기 통장단 회장 등도 고향사랑 기부제와 인연을 맺었다. 이밖에 지역의 한 대학도 남구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대학 참여형 기부 연계 방안을 지난 1월부터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업무 협약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청에서 풀뿌리 기반 고향사랑 기부에 힘을 쏟는 이유는 행정기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다. 남구청의 의중은 학교와 기업, 주민단체, 지역민 등이 함께하는 고향사랑 기부가 지역사회 운동의 하나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단계에 이르게 하고,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속 가능한 기부로까지 연결짓는데에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뚜렷한 목적성과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업 덕분에 고향사랑 기부 분야에서 신흥 강자로 떠오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풀뿌리 기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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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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