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 제35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그리고 이성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신 향우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남읍·마산면·산이면 지역구 군의원 민경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직불금 지급 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은 기후변화, 환경오염, 농촌 고령화, 인구감소, 농가 소득 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 농업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친환경농업 직불 제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와

생산비 증가를 보전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간척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이뤄지고 있는 우리 군의 일부 지역에서는 현행

직불금 지급기준이 지역 농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농가가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해남군은 전국에서도 친환경농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4,940ha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과 저탄소 농업 분야에서 1,089ha의 인증

면적을 확보하는 등 친환경농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지난 2025년부터 지급 한도를

농가(경영체)당 기존 5ha에서 30ha로 확대는 했습니다만, 간척지와 같이 법인 경영체를 중심으로

등록된 농지 구조에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 인증 면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간척지의 경우 많은 농지가 법인의 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실제로는 여러 개별 농가가 해당 농지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며 경작하고 있으나,

실제 경작 농가 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경영체로 간주되고있어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불금 지급 규모가 제한됨에 따라 상당수의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 보전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은 일반농업에 비해 노동력 투입과 생산비 부담이 높아 직불금 지원이 농가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간척지와 같이 법인 경영체 중심으로 등록된 농지 구조에서는 현행 직불금 지급

방식으로는 실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이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실천하는 농가들의 소득안정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이 전국 최대 규모에 이르는 해남군은, 간척지 농업 구조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일반농업으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간척지와 같이 법인 경영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농지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기준을 개선해, 지급면적이 제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