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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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경찰서, 개학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해남경찰서는 10일 오전 해남읍 동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개학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협력단체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해남경찰서, 해남군,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협력단체 관계자 등 70명이 참여해 등굣길 어린이들의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와 밝은 옷착용,보행 시 안전 수칙 등을 안내하고 칫솔 세트 등 교통안전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높였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 정지 등 운전자 교통법규준수를 당부하는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박미영 해남경찰서장은 개학철은 어린이들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유관기관, 협력단체와협력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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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 제3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개회
    해남군의회가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5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5건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며,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당일 오후부터 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행정자치·농수산경제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조례안·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심의· 의결 한다. 이어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를 거쳐,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해남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민찬혁 의원)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군민펀드 조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이 포함됐다. 또 ▲해남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하반기 군금고 자금운용과 재무건전성 보고 등 일반 및 기타 안건 7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남군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조 425억 6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335억 6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는 현산면 공공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추가 부지매입안과 문내 소리마당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이성옥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살피고, 예산이 군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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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 제35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그리고 이성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신 향우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남읍·마산면·산이면 지역구 군의원 민경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직불금 지급 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은 기후변화, 환경오염, 농촌 고령화, 인구감소, 농가 소득 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 농업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친환경농업 직불 제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와 생산비 증가를 보전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간척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이뤄지고 있는 우리 군의 일부 지역에서는 현행 직불금 지급기준이 지역 농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농가가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해남군은 전국에서도 친환경농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4,940ha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과 저탄소 농업 분야에서 1,089ha의 인증 면적을 확보하는 등 친환경농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지난 2025년부터 지급 한도를 농가(경영체)당 기존 5ha에서 30ha로 확대는 했습니다만, 간척지와 같이 법인 경영체를 중심으로 등록된 농지 구조에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 인증 면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간척지의 경우 많은 농지가 법인의 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실제로는 여러 개별 농가가 해당 농지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며 경작하고 있으나, 실제 경작 농가 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경영체로 간주되고있어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불금 지급 규모가 제한됨에 따라 상당수의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 보전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은 일반농업에 비해 노동력 투입과 생산비 부담이 높아 직불금 지원이 농가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간척지와 같이 법인 경영체 중심으로 등록된 농지 구조에서는 현행 직불금 지급 방식으로는 실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이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실천하는 농가들의 소득안정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이 전국 최대 규모에 이르는 해남군은, 간척지 농업 구조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일반농업으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간척지와 같이 법인 경영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농지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기준을 개선해, 지급면적이 제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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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 군민불편 초래한 해남교통 노선, 전면 재정비하라
    한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6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산·삼산·북일·옥천·계곡에 지역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종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해남교통 노선 개편 이후 발생하고 있는 교통 불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군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대흥사 인근을 경유하던 노선은 절반가량이 줄었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이 더욱 커졌고, 이로 인해 지역 관광과 상권 역시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화산면의 경우 기존 2개 노선이 축소·병합되면서 마을 경유 범위가 줄어 면 소재지로의 이동이 어려워졌고, 특히, 벽지 노선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차 간격이 2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또 해남–성전 노선은 재개되었다고 하나 운행 횟수가 대폭 줄어 지역 간 연결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게다가 계곡·옥천면 노선은 해남읍의 주요 거점인 고도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해남터미널로 들어가고, 북일·삼산·현산면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은 고도리를 가기 위해 대흥사 사거리에서 내려 다시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주요 거점인 읍 고도리를 경유하지 않음으로써 두 배 가량 늘어난 이동시간과 환승은 어르신들과 보행약자에게 시간과 경제적으로 이중부담을 안기는 것은 물론 병원과 전통시장 접근성까지 낮추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해남교통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차량 32대, 노선 166개로 동일하게 유지되다가 2026년에는 차량 35대, 노선 198개로 늘었습니다. 그 결과, 운행 능력은 그대로이나 노선만 늘려 배차 시간이 증가하고 운행시간은 불규칙하며 군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또 해남교통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2021년 46억 원에서 2025년 58억 원으로 약 1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왜 군민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는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땜질식 대응을 멈추고, 군민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노선 개편 이후 발생한 군민 불편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선을 원상 복구할 것. 둘째, 해남읍 고도리 등 핵심 거점을 포함하여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재설계하여 환승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과 시장, 생활시설 접근성을 고려한 노선 체계를 마련할 것. 셋째, 장기적으로 민간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광역노선은 간선 체계로 하고, 면내 이동은 마을버스를 활용하는‘준공영제’또는 단계적 ‘공영제’로 전환할 것.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군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은 단순히 버스를 놓친 것이 아니라 삶의 기회를 놓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정의 효율보다 군민의 현실을 먼저 살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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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 해남군의회 이 기 우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남군의회 이 기 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농사짓는 외국인을 보는 것이 이제는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일손 구하기에 농가의 존립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족한 농어촌 인력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제도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외 지방정부와 협약을 통해 인력을 도입하는 MOU 방식과 다른 하나는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은 가족과 연계된 고용으로 근로자의 심리적 불안감이 낮아 작업 능률 및 현장 적응이 빠르고 고용주인 농가의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또 이미 경험이 있고 검증된 인력을 다시 초청할 수 있어 안정적이며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를 합니다. 2025년 해남군의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가 2,177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부분의 인력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법무부 지침 변경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범위가 4촌에서 2촌으로 축소됐고, 해남군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범위를 2025년에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했던 것을 올해는 광주·전남 지역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전국 단위로 확대한 타 지자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농가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최근 농번기를 앞두고 농가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남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한시적으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순한 인력 수급 대책이 아니라 해남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의 경제 활성화에 직결된 정책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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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공직선거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지방의회의원의 정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적 범위를 기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던 규정을 완화해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 내에서는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회의원이 사퇴하지 않고도 같은 시/도 내에서 광역 또는 기초 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정치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생활정치의 출발점 이라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지방의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방자치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이어 신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자치의 권한을 확대하고 ,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신 위원장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 이에 대해 장관으로부터 국외공무출장 여비 규정과 지방의원 처우 개선 대책을 정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 있으며,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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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 광주남구청,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돌봄 정책’ 확대 한다.
    광주남구청이 돌봄 공백 해소와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강화를 위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돌봄 정책을 확대한다.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지역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남구청은 11일 “지난해 첫 사업 시행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아픈 아이 병행 동행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제공하고, 어르신 돌봄을 위해 의료기관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진료 서비스도 시행한다 남구청은 아동과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여러 기관과 잇따라 협약을 맺었다. 먼저 남구와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지역 돌봄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아픈 아이 병원 동행은 맞벌이 등 사유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힘든 가정을 위한 통합돌봄지원 서비스로, 작년 한해에만 서비스 527건을 제공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아이들의 적기 진료와 보호자 불안 해소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구는 올해 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 동행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는 이달 중순부터 시행하며, 보육 교사와 간호사, 간호 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이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남구청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는 사업도 확대해 선보인다. 그동안에는 우리동네의원과 선재편한몸한의원 소속 양‧한방 의료기관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가 장기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을 비롯해 돌봄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올해부터는 양방 의료기관인 다나의원 1곳을 추가로 확보해 건강관리 서비스에 나선다. 남구청 관계자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과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진정한 통합돌봄이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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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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